서울시가 동시분양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일부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동시분양제도 무용론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관련단체와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에 동시분양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시는 의견수렴을 거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동시분양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존속.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시기에 한꺼번에 공고 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1989년부터 매달 동시분양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한날한시에 분양을 하면 소비자가 한 곳에만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제한당하며, 업체도 시기를 맞춰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다"며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중소건설사나 은행권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 등 공급자뿐 아니라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물어 소비자의 권익에 따라 개선이나 폐지.존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