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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 및 재정정책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최용선 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국가전망인 ‘비전2030’의 재원확보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증세 대신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 역시 미래의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인 만큼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며 증세 방안의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최 원장은 지난 8월30일 서울경제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비전2030을 위해서는 증세, 국가 부채 증가, 복지 위주로 재정구조 변경 등 세 방안밖에 없다”며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높아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이겨낸 우리나라는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보다 국가 부채 등의 재정부담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0년까지 증세가 없도록 한 것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과세확대 방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더 나은 복지수준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no pains, no gains)는 진리를 국민들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조세부담률이 높다고 해도 성장동력이 낮은 것은 아니다”며 “덴마크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무려 49%에 달하지만 미국 수준의 노동유연성을 확보한데다 시장과 정부가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든 전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최 원장은 최근 발표된 2006년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도입을 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안이 부족하다”며 “이밖에도 소득공제 조정보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제도 등이 담겼으면 하는 점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세자 부담만 늘리지 말고 정부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과세정보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