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재정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오는 2008년부터 초ㆍ중ㆍ고교에 발생주의ㆍ복식회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의 예산 회계제도 혁신에 발맞춰 모든 학교에 발생주의ㆍ복식회계를 도입키로 하고 17일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복식회계는 단식회계와 달리 똑같은 경제거래를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에 동시 기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과정에서 쉽게 오류를 찾을 수 있다. 또 현금주의와 달리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입, 지출에 관계없이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서 거래를 인식한다. 이를 통해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충남대 이동규 교수(한국학교회계학회 회장)는 이날 세미나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어디에,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통계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회계를 복식회계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경제거래가 회계장부에 이중으로 기록돼 합리적으로 회계 처리가 이뤄지고 교육비에 대한 성과 측정과 원가 계산은 물론 미래의 교육재정 부담까지 예측하는 재정관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매년 줄고 있는 학생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재정 투자 부문에서 미래 지향적인 재정 관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설인환 사무관은 “호주에서는 모든 학교가 발생주의ㆍ복식부기를 운영하며 학교의 계획과 연계된 재정투자 내역을 공개해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내년말까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도입 구축기간으로 잡고 연내에 성과예산 프로그램과 맞춤형 통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07년 복식부기 및 성과예산 시범 시행을 거쳐 2008년도부터 일선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한다는 밑그림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