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中 미세먼지 협력,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미세먼지 재해를 해결해보려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노력이 다양한 채널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환경당국 실무진이 참석한 '대기 분야 정책대화'가 처음 열린 데 이어 3일에는 베이징시와 서울시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간 정책대화는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물론 정부 사이에 실질적인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협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은 인간 생존에 필수요소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로 최근 수년간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청명한 하늘을 보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심한 경우 기침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의 모습도 낯설지 않다. 비행기 이착륙도 차질을 빚곤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세먼지 예방책이나 해결방안을 찾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산업화로 상당량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은 "명확히 규명된 연구 결과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도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해봤자 예보등급을 발표하고 황사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등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협력관계 구축과 환경부서 간 정책대화는 그런 점에서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세먼지 대책은 국경을 초월한 문제인 만큼 양국 대화통로를 잘 살려나가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적 공조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대기오염 관측치나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중국의 환경보호검측센터끼리의 공동 연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 합동의 협력이 필요한 셈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는 장기 과제다. 영국 런던이나 미국 로스앤젤레스도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50여년이 걸렸던 만큼 우리도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 산업의 녹색화를 촉구하는 한편 기술개발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