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가 2000년 8월을 정점으로 49개월간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여 우리 경제에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5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두차례의 경기 상승 시도가 있었으나 회복다운 회복은 아니었다"며 "일시적인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올해 8월과 9월의 순환변동치가 직전 저점인 작년 8월보다 낮은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일본식 장기 불황'이냐 혹은 경기가 반짝 상승하다가 다시 침체되는 `더블딥'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통계 분석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주목된다.
보고서는 또 통계청이 경기 지수를 지난 70년대 도입한 이래 이처럼 오랫동안 추세적인 하강국면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수 연구위원은 "지난 90년대 후반 20여개월 동행지수가 하락한게 종전에 가장 길었던 경기 하강국면이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정균형을 희생하더라도 재정 확대를 과감하게 해야 하며 실질 금리의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고령화, 자본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잠재력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면서 총요소생산성의 증대 등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