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과시기를 놓고 거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일부 재경위ㆍ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시행연기를 주장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당초 방침에 변함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와중에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검토 중”이라며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일일현안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의 양도세 중과세제 시행시기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 추진 움직임은 당ㆍ정ㆍ청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향후 청와대 정책실과 열린우리당 정책위 등이 협의해 이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이미 1년 전에 시행을 예고했으며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정책 신뢰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김 부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조기에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은 10ㆍ29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조치가 연기되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정우 청와대 정책위원장 등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양도세 중과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종률 의원 등 우리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과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측은 “보유세제 개편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적당히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내년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정책을 놓고 여당과 정부, 청와대간에 입장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의견차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당과 청와대가 이달 중순 종부세 도입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데 이어 2차 기싸움에 돌입했다며 향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