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줄이고 있는 군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고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과제를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정책화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당초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가산점 재도입의 경우 국가를 위해 조건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병역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5도의 방위태세를 제고하고 전투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전략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의장(합참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합동군사령부 휘하에는 육ㆍ해ㆍ공군 총사령관이 신설돼 각군 사령부를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추진위는 또 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 상황 발생시 영토 어디라도 신속하게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해 병력 규모를 현재 5,000여명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군 인사 시스템 개혁과 관련, 추진위는 군 고위직 인사 때 육군 출신이 우대받고 상대적으로 해ㆍ공군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장교 인사의 공정성ㆍ합동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해ㆍ공군 출신이 군 고위직 인사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고위직에 민간 출신 전문가들의 채용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 참석자들은 “보고 내용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다.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