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12일 최근 경제가 위기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각 나름의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가계대출 증가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조만간 정부와 조율을 거쳐 개선대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13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회를 시작으로 여야정 및 당정 정책협의회 등을 활성화하고 수출촉진과 수입억제, 내수진작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경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에 따라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등 경제위기 탈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당 경제대책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인천ㆍ안산ㆍ시화 등 수도권 공단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경제현장을 살피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실상에 대한 인식과 증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여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회가 초당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 이한구 의원 등 여야 핵심 경제전문 의원들은 이날 경제실상 진단ㆍ처방과 경제현안 해법을 내놓았다.
◇경제실상 진단=정 의장은 “최근 미-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사태 악화 등으로 경제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국면` 혹은 `비상시`라고 할 수는 없다”며 “경제불안 심리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기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안이해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자초했으며 특히 정부가 큰 틀의 경제정책은 소홀히 한 채 지엽ㆍ말단적인 사항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시활성화=김 위원장은 “증시는 지속적인 수요기반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시적 정책대응은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증시침체는 북핵 사태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외에도 국세청ㆍ공정위ㆍ금감위가 경쟁적으로 기업을 조사하는 경제 외적인 측면과 우리 경제체질에 대한 불신 또는 미래 불확실성 등에도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돈으로 증시를 살리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환율급등 대책=김 위원장은 “지난 97년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 외환위기를 불렀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며 “일시적인 현상인 환율급등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가격변수에 개입하면 손해보는 쪽, 이익 보는 쪽이 있게 마련”이라며 “정부 분석처럼 원화가 아주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되지 않고 시장실세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국제공조 차원에서 주변국의 협조를 얻는 역할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SK 분식회계 적발=김 위원장은 “분식회계는 SK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적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검찰 대신 경제적 파장을 봐가며 조사하는 공정위나 금감위가 나섰더라면 경제에 충격을 덜 줄 수도 있었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검찰이 법대로 수사했다면 뭐라 할말이 있겠느냐”며 “2001년 한해 SK글로벌 단일기업의 분식회계 규모가 무려 1조5,000억원대에 이르는데 금감위ㆍ공정위 등 감독당국은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문현기자, 구동본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