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더 떨어질수도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미국 경기둔화에 이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한반도 특유의 대북 리스크까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악재들이 중첩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후계체제가 조기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경제주체들의 투자ㆍ소비심리에 좋지 않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양한 악재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3% 중반대로 예상돼온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북 리스크가 가시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불안이 현실화하면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침체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은 이미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3%대 중반으로 낮춰 잡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3.7%를 비롯해 ▦ 한국개발연구원(KDI) 3.8% ▦ 삼성경제연구소 3.6% ▦ LG경제연구원 3.4% ▦ 현대경제연구원 4.0% 등이다. 정부 및 주요 연구기관들은 내년 대외여건 악화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심각하게 둔화되는 점을 낮은 성장률 전망의 근거로 삼는다. 다만 3%대 중반의 성장률은 소비 등 내수 부문이 수출보다는 그나마 선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가상승 압박이 올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하면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내수경기가 일부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 리스크는 이러한 내수 부문의 조심스러운 회복세마저 깨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가 북한 체제의 권력다툼이나 붕괴 등으로 혼란스러워지면 가계나 기업 등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움츠러들면서 곧바로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계획을 보류하는 상황에서 대북 리크스까지 발생하면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경제운용에서 소비 증가 등 내수 부문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정부로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난 꼴이 된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3.7%로 잡으면서 내수 부문 기여도를 2.9%포인트, 순수출 부문 기여도를 0.8%포인트로 잡았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북 리스크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심리 악화는 이보다 더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북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현실화할 경우 외국인들의 한국 이탈이 즉시 발생하면서 시장을 급격히 출렁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 시장이 충격을 받고 이것이 국내 경기에 연쇄적으로 몰고 올 파장이 더 큰 문제"라며 "정부가 자본 변동성 완화 방안이나 외환 건전성 규제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