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력 불어넣고 SW·인터넷 바탕 신산업 창출

최문기(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5일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업이 쉬운 나라로 만든다는 것과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압축된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창조경제'에 대한 근본 개념에서부터 청사진, 이를 위한 실천 방안과 실제 사례 등이 총망라됐다.

우선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ㆍICT와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라고 정의 내렸다. 창조경제의 중심,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생태계 조성에만 힘쓰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하고 신산업ㆍ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을 확대하는 등 창업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창업을 하면 국내외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엔젤투자ㆍ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풀이 아닌 투자풀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면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창업 후 3년이 지나고 성장 단계에 진입하면 벤처캐피털이나 프라이빗에퀴티펀드(PEF) 등을 통해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후 인수합병(M&A)과 제3시장 등을 통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방침이다. '성실실패'는 재도전할 수 있도록 매칭펀드를 통해 재기자금을 지원한다. 재기자금은 올해 400억원에서 오는 2017년에는 1,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창업과 함께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생존 필수성분은 아니지만 먹으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처럼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가령 농업 분야에는 농작물과 축산물 생육 관리에 필요한 센서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시키고 문화 분야에는 QR코드, 증강현실, 3D 영상 등을 연계해 관광ㆍ문화ㆍ지역정보를 서비스하겠다는 것이다. 식품에는 RFID, 스마트 단말,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식품유통이력과 식품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GPSㆍ센서ㆍ앱 등을 이용해 재난경보와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도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과 빅데이터ㆍ클라우드 개발 등에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용 위성, 신형 원자로 등 거대 전략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콘텐츠 분야도 음악ㆍ영화ㆍ게임ㆍ에니메이션ㆍ뮤지컬 등 5대 킬러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사이버 보안에 필요한 보안인력도 5,000명이 양성된다.

벤처업계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벤처인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벤처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특히 융자가 아닌 투자를 통한 성장은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라며 "벤처기업이 더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민화 KAIST 초빙교수는 "정부 3.0을 통한 공공자원과 국민 아이디어를 융합한다는 계획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며 "창조경제를 위해 시급한 문제가 계획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쏟아내거나 구호에 치우치기보다 벤처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이공계 기피 현상,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벤처기업의 숫자 확대나 정부 지원의 양을 강조하는 데만 치중하면 벤처의 미래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