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영향은] 경제효과 얼마나<br>기업 활동무대 넓히고 시장 선점 기회… EU와 교역규모 984억弗서 크게 늘듯<br>자동차·전자·섬유 수출증가 효과 크고 기계·정밀화학등 미·일 의존도 낮아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일차적으로 EU라는 세계 최대 시장의 빗장을 풀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우리나라가 FTA 후발국에서 아시아ㆍ북미ㆍ유럽이라는 선진국ㆍ개도국ㆍ신흥시장을 모두 연결하는 FTA의 허브로 거듭나게 됐다는 데 있다. 또 일반 국민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앞선 제품을 만드는 EU의 의약품과 자동차ㆍ의류 등 공산품, 와인ㆍ치즈 등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선진 금융ㆍ법률ㆍ회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계 최대 시장 형성, 아시아와 EU를 연결하는 허브 구축=27개국으로 구성된 EU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8년 기준 18조4,000억달러로 미국(14조3,000억달러)이나 일본(4조9,000억 달러)을 크게 앞선다. 때문에 한ㆍEU의 경제 규모(19조3,000억달러)도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를 연결하는 NAFTA(16조9,000억달러)보다 크다. 한ㆍEU FTA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무대를 한층 넓혀준 셈이다.
또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에 앞서 EU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EU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EU는 선진 경제국에서 신흥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함께 공존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다양한 시장과 투자기회가 열린 셈이다. 최근 EU에 가입한 헝가리ㆍ체코ㆍ폴란드 등 중ㆍ동부 유럽국가들의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EU와의 무역 크게 확대, 미국ㆍ일본 의존도 완화=2008년 EU와의 교역 규모는 총 984억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11.5%를 차지했다. 중국(1,683억달러)에 이은 두 번째 큰 규모로 미국(847억달러), 일본(892억달러)을 크게 앞선다. 무역수지도 2003년 55억달러에서 2008년 184억달러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EU와의 FTA가 시행되면 교역 규모와 무역수지 흑자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별로는 자동차ㆍ전자제품ㆍ섬유 부문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EU의 시장 규모가 미국보다 큰데다 관세율(3.8%)도 미국(3.2%)보다 높아 FTA 체결에 따른 가격인하ㆍ시장확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10%로 미국(2.5%)의 네 배다. 평판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섬유, 기계, 석유화학 등의 품목도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반면 기계ㆍ정밀화학 분야는 독일과 프랑스 기술이 일본과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어 수출이 늘면서 일본ㆍ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EU의 농업 분야 경쟁력은 미국과 달리 돼지고기ㆍ낙농품ㆍ닭고기 등의 분야에서 강해 우리나라 축산 농가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서비스업의 시장개방으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면 기존 업체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EU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높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ㆍ영상기기ㆍ섬유 등의 관세율은 최대 12~17%"라며 "한ㆍEU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