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동반성장과 관련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단가 현실화에 대해 1년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개선됐다’는 업체보다 훨씬 많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중소현장의 체감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생색내기용’에 머물고만 있다는 얘기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년간 동반성장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 인식에 대해 중소기업 60.4%는 ‘변화없음’이라고 답했고, 8.8%는 ‘악화’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선됐다’는 업체는 30.8%에 머물렀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업체의 절반이상(60.8%)이 ‘체감하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대기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역시 59.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는 응답이 각각 30.9%(정부), 19.4%(대기업)에 그쳐 중소업계가 정부나 대기업의 실천의지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소업체 10곳중 9곳은 납품단가 현실화에 큰 실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에 비해 납품단가 현실화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18.4%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11.8%)보다 많았으며, 납품단가 수준 또한 적정수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 이행정도, 현금결제비율, 어음결제기일 등 거래방식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1년 전에 비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경영간섭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심각성 정도도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중앙회측은 밝혔다. 반면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1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이 17.8%로 악화됐다는 응답(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선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 및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9.8%, ‘기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40.2%로 긍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적합업종 선정 후 대기업의 제도이행에 대해서는 ‘단기간 이행하다 말 것’이라는 응답이 75.0%,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12.0%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중소기업들은 동반성장문화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5년 이상’(78.6%)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현재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서는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으로 두어야 한다’(68.2%)는 응답이 절반이상이었다.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53.0%)를 꼽았으며, 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분야로는 ‘납품단가 현실화’(78.0%)를, 중소기업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로는 ‘기술경쟁력 강화’(65.6%)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