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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심포지엄] “지방분권ㆍ분산ㆍ분업정책과 연계를“

서울경제신문은 창간 43주년을 맞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ㆍ국토연구원ㆍ한국건설산업연구원ㆍ경제정의실천연합 등과 공동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지의 연간 기획시리즈 `한국의 도시를 바꾸자`와 관련, 바람직한 신행정수도 건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 심포지엄에는 수백 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건설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2004년 하반기까지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이왕건 국토연 책임연구원, 이우종 경원대 교수가 각각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의 수도 건설사례와 시사점, 행정수도 건설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자들은 지방분권과 분산 정책과 연계해 수도이전을 추진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외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조연설 - 추진방향 이춘희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장 21세기는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과 연계 추진해 서울 1극 중심의 국토공간구조를 다핵의 국토공간구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청와대에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기획단과 건교부에 지원단을 각각 설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업무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 5월부터는 건설전문가와 충청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준비단계로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충청지역에 대한 도상 및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후보지 선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칭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계획단계(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에서는 몇 개 후보지를 선정, 최종입지를 확정(2004년 하반기)하고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건설단계(2007년 하반기에서 2011년말)에서는 도시건설 및 청사건축에 착수하고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도 제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중앙의 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시키고 신 행정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입주도 시작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5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신행정수도의 밑그림인 기본구상(안)과 객관적인 입지선정기준(안)을 오는 10월말까지 마련하고 공청회ㆍ자문위원회의 자문등을 거쳐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토지공사ㆍ주택공사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 6월말 충청권 토지이용ㆍ생태 등과 관련된 현황조사에 착수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입법 예고를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충청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투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 지향도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 주제발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효과-권용우 성신여대 대학원장 수도권에는 인구ㆍ산업경제기능ㆍ중추 행정기능 등이 밀집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는 커지고 각종 환경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0년대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가 28.8%에 불과했지만 2000년는 46.3%로 급증하는 등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1년 12월 현재 벤처기업 직접시설을 보면 수도권이 86.8%인데 반해 비 수도권은 13.2%에 불과하다. 수도권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해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이르고 교통혼잡 비용도 연간 9.6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고 비 수도권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삼분정책 실현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삼분정책은 분권, 분산, 분업을 의미하며 중추기능 이전, 지역균형화 정책 추진, 수도권 지역 기능 변화 등의 구체적인 실체를 포함하고 있다. 중추기능의 이전은 중앙 행정부처 산하 기관의 이전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도권 소재 245개 산하기관이 비 수도권의 이전할 경우 100만명 이상의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정수도 건설은 그 자체만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으나 지역 균형화 정책을 병해 진행할 때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역균형화 정책은 지역 분권화 관련법 제정, 세원의 지방이양, 인재의 지방 할당, 균형 선도도시 건설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전 후보지 및 대상기관, 소요예산 및 재원, 신행정수도 규모와 기능, 통일이후의 수도문제, 이전기간 및 단계 등 세부 쟁점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행정수도는 맑은 공기가 확보되고 전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이며 양질의 상수원이 확보되는 생태 환경도시이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유형은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 입법, 사법 기관이 일정지역에 일극집중형으로 입지하고 상당 규모의 산하기관이 지역특성에 맞춰 각지방에 다극 분산형으로 입지하는 절충형이 최상의 방식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국토수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행정쇄신ㆍ지방분권위원회ㆍ지역균형발전위원회ㆍ신행정수도 건설추진단과 지원단,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등 4개 조직은 국토수석과 연계해 운영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외국의 수도 건설사례와 시사점-이왕건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신행정수도 건설은 과거 우리가 건설한 공업형 신도시나 수도권에 소재한 신도시와는 기본적인 성격이 다른 사업이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행정수도의 유치기능, 인구규모, 도시형태, 입지선정기준, 파급효과 등에 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의 수도 건설을 분석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요하다. 해외 수도이전 사례로는 중앙정부의 핵심기능을 일괄적으로 특정지역에 이전시키거나 일부기능을 특정지역에 이전시키는 두 가지 도시개발 형태를 연구했다. 첫번째 유형은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와 호주의 캔버라, 두번째 유형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했다. 첫번째는 수도 이전 대상지가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 힙리적으로 선정돼야 하지만 종교ㆍ정치ㆍ경제적 요인에 의해 입지가 최종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브라질의 경우 입지 선정은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호주는 구체적인 입지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갈등으로 최종 대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말레이시아의 신행정수도가 콸라룸푸르에서 콸라룸푸르 국제공항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경제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수도건설과 같은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는 강한 의욕을 가진 집권자의 전폭적인 지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 실질적 권한을 가진 강력한 집행기구를 동시에 갖추었을 경우 높은 실천력을 가졌다. 도시의 성장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도 확보돼야 한다. 도시는 유기체처럼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구집중 요인이 있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서 토지 투기와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리아의 경우 계획인구는 50만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현재 20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으며 지금도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건설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혜택에 대한 예측과 국가의 경제력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조달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연시키고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건설은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웅대함뿐만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동시에 고려하는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신 행정수도 건설이 한국의 도시계획 및 설계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과제-이우종 경원대 교수 신 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우리 국토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업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시작은 국민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현 정부의 추진속도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과정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입지 타당성, 건설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논의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은 정치적 측면과 계획적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신 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국민동의와 국론통합이라는 대전제가 선행돼야 한다. 정책토론회를 개최, 국민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장ㆍ단점에 대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방의 분권ㆍ분산ㆍ분업 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기획단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 기관의 상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효과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기능약화와 대외 경쟁력 하락에 대비하는 새로운 수도권 정책도 수립돼야 한다. 외국 사례에서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야 한다. 국가의 규모,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 건설시점을 면밀히 비교ㆍ검토해 우리실정에 맞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개선과 통일을 고려한 신 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계획적인 측면에서 신행정수도의 규모와 기능은 수도권에 미칠 영향과 지방육성 정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행정수도 입지는 기능과 규모를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 뒤 결정돼야 한다. 대내ㆍ외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 가능한 건설 시나리오와 건설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건설 비용산출은 다양한 계획대안과 평가모형을 활용해 비용ㆍ효과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도시설계가 필요하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단계에서 국론통합ㆍ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대외경쟁력 및 여견변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계획과정 단계에서는 신행정수도 입지ㆍ규모ㆍ기능ㆍ설계 측면과 계획기간 및 건설비용, 평가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국민 여론의 향방에 따라 신 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백지화 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민 공감대 형성 이후에도 대ㆍ내외 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 국력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뉴욕=김인영특파원, 정구영기자 in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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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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