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주년 국제 세미나에 초청된 외국의 저명 인사들은 동북아 허브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육 제도와 노사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참여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동북아의 변화하는 리더십하에서의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27,28일간 열리는 국제세미나에서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은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한국은 지식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대학 교육을 비롯한 교육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준화 교육의 효과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제기된 외국인들의 이 같은 지적이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세계3대 신용평가회사인 영국 피치사의 브라이언 컬튼 아시아본부장은 “한국이 앞으로 2년간은 채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신용카드 등이 문제에 봉착했다”며 감독당국의 대응이 시기를 놓쳐 위기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런스 클라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적절한 재정정책없이 통화정책만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는 없다”며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의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는 축소된다”고 진단했다.
국제세미나를 주최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해외석학들이 진단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정책에 반영시키려 노력하겠다”며 “국제학술회의는 한국의 참모습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효과도 있어 매년 정례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