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4당 대표회동 이후 `3000명 규모의 독자적 지역담당` 파병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고 17일 합참의 대미군사협의단이 파병협의를 위해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로써 아직 결정되지 않은 파병부대의 이라크 내 주둔지를 비롯한 파병시기 등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파병동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파병동의안은 곧바로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찬성으로 처리된다. 다만 4당이 지난 14일 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정부 파병안에 대해 이해를 표시했으나, 일부 정당의 경우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와는 별도로 파병부대 주둔지역 및 파병시기 등을 미국측과 조율하기 위해 이날 김장수 합참 작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의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협의단은 방미 기간 한국군 약 3,700명이 특정지역의 재건지원 임무를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안을 제시하고, 주둔 지역과 관련해선 키르쿠크와 탈 아파르, 카야라, 나시리야 등 4곳 가운데 1곳을 독자적으로 맡겠다는 의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파병시기에 대해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필요한 기간을 대략 추산하면 4개월 가량 예상되지만, 확실한 시기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혀 빠르면 내년 5월께 파병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조사단 성격의 `현지 협조단`을 이라크 현지에 보내 막사, 병영, 지역시설, 장비 등 현지활동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파병의 제반여건이 갖춰지면 파병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이어 구체적인 군 편성, 파병부대 훈련 및 교육 등을 거쳐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3,000명 이내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