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의 취임과 함께 통일ㆍ보건복지ㆍ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까지 임명됨으로써 참여정부 2기 내각이 본격 출범했다. 이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이 별다른 잡음 없이 마무리된 것은 그 동안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진력해달라는 뜻으로 여겨진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반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갖가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가깝게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국론분열을 야기했고 4ㆍ15 총선이 끝난 뒤에도 산적한 현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서야 겨우 17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면에는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를 보여준 점도 적지않게 작용했다. 특히 4ㆍ15 총선 이후 국회가 여대야소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에 대해 여당이 발목을 잡는 현상까지 벌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비롯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문제 등은 대표적인 불협화음이었다.
따라서 이해찬 내각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 혁신을 꾸준히 추진함과 동시에 허물어진 정부의 신뢰를 되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해찬 내각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던 ‘책임내각제’의 본뜻을 살려 국정과제를 선도하고 당정간의 정책조율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는 논쟁은 차치하고 민생이 피폐해 있다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서민들에게서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지도 이미 오래 전이다.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실업률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내수 부진에 이제는 수출마저 마냥 장담할 수만은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참여정부가 비록 단기대책에 연연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2기 내각이 민생과 경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해찬 내각은 “지향과 가치관은 대통령과 차이가 없지만 역할은 다르다”고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때 살피지 못한 경제현실을 돌아보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해찬 내각이 경제활성화에 앞장서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각종 혁신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