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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문에 흉흉한 소문까지… 초비상
전통시장 상인 좌불안석朴당선인, 소상공인-시장경영진흥원 통합 추진"중소형마트 지원에 밀려 재래시장 위기 더 커질것" 우려전문가 "중복 업무상 통합 필요$마트와 경쟁 체제 갖춰야"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아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서울경제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육성을 돕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영진흥원 통합을 추진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책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불안해 하고 있다. 두 기관의 합병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탄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조직과 예산이 작은 시장경영진흥원의 역할이 더욱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인수위및 중소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는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역할을 합쳐 단발성 정책을 줄이고 통합된 장기 지원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6일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가장 먼저 찾아 이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기도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들어설 경우 올해부터 조성된 소상공인기금 내 소상공인진흥계정을 통해 예산을 분배받던 두 기관의 예산도 통합돼 관리된다.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 자금은 5,000억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2,099억원은 시장경영진흥원에, 나머지는 대부분 소상공인진흥원으로 돌아간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지원과와 시장상권과로 나뉘어 있는 중기청 조직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며 “전통시장 상인도 크게 보면 소상공인인데 지원 기관이 두개여서 합병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는 분위기다. 최근 전통시장을 죽이는 주체가 대형마트도 있지만 중소형마트의 역할도 만만치 않은데 지원정책의 초점이 이들에 맞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현재 중소형마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맡고 있다.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조직과 예산 규모가 더 작은 시장경영진흥원이 소상공인진흥원에 흡수되는 형태로 공단이 갖춰질 것이라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더욱이 시장경영진흥원의 경우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조직이란 점에서 흡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전통시장 상인은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를 비슷한 구역에 배치한다든지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지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다른 지방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도시가 아닌 지방의 작은 상권의 경우 대형마트 뿐 아니라 특가 세일 등으로 중무장한 중소형마트로 인한 전통시장의 손해가 더 큰 상황”이라며 “만약 시장경영진흥원이 소상공인진흥원 밑으로 들어갈 경우 새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클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간 업무 중복 문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선 두 기관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만의 지원책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이들은 기관 합병을 떠나 상품 구성 등 전통시장 스스로의 노력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식 한국유통기술개발원 부원장은 “두 기관의 업무 중복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사항”이라며 “정책에 따라서 일반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을 모두 활성화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원이 자영업자로 쏠리게 될 것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전통시장이 마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은 아직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은 만큼 통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합병이 소상공인진흥원에 흡수되는 형태일지 아닐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두 기관의 지원대상이 다른 만큼 공단 조직이 어떠한 형태를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합병 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에 몸담고 있는 소상공인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으므로 합병이 소상공인 지원에는 매우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