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과점 다시 심화

외환위기 이후 한때 완화되는 듯했던 국내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다시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ㆍ무선통신기기ㆍ철강ㆍ가전ㆍ석유화학 등에서 상위 3사의 산업집중도 확대 현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아이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된 KT&G의 주요 생산품인 담배ㆍ인삼을 비롯해 커피가공업ㆍ맥주제조업 등에서는 전체 시장성장률이 정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3사가 높은 이익을 거뒀고 개방압력도 낮아 독과점이 고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3년 현재 광공업 부문 상위 10대 기업의 출하액 기준 일반 집중도는 23.8%로 2002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100대 기업과 200대 기업의 집중도도 각각 44.5%, 50.8%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0.5%포인트씩 확대됐다. 상위기업의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에 점차 낮아지다가 2003년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100대 기업의 일반 집중도는 99년 50%에서 2000년 46.3%, 2001년 45.1%, 2002년 43.8%로 줄어들었다가 2003년 들어 44.5%로 다시 확대됐다. 출하액 5조원 이상의 산업 집중도를 살펴보면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의 상위 3사의 집중도가 2002년 87%에서 2003년 88.6%로 증가했다.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의 경우 상위 3사의 산업 집중도는 2002년 66%에서 2003년 69.1%로 늘었고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도 73.1%에서 79.1%로 확대됐다. 출하액 상위 30대 품목 중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고집중 품목은 2001년 17개에서 2003년 14개로 축소됐다. 고집중 품목 14개를 살펴보면 휴대용 전화기(84.9%), 레저용(RV) 자동차(96.5%), 경차 및 중소형 승용차(96.5%),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ㆍ100.0%), 경유(76.8%), 열연강판(99.8%), 기타 반도체 메모리(98.5%), D램 반도체(100.0%), 대형 승용차(89.6%), 벙커C유(91.3%), 휘발유(82.5%), 필터 담배(100.0%), 트럭(96.5%), 컨테이너선(76.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