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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보약'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독약'이 될 것이냐? 한미 FTA를 두고 나라 전체가 들썩대고 있다. 영화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미국과의 FTA 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있고 민주 노총은 한미 FTA 2차 협상이 열리는 오는 12일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한미 FTA의 진실은 무엇일까. KBS1TV는 'KBS 스페셜-한미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편을 오는 9일 오후8시에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지금까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을 통해 그 동안의 협상 진행 과정과 파장을 짚어보고 한미 FTA로 인한 실익과 손해를 따져본다. 제작진은 우선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 자세를 비판한다. 프로그램은 미국은 이미 한국 정부로부터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양보를 받아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모든 양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거부의사 만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제작진은 지난 2월의 FTA협상 선언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이 급박하게 추진돼 왔다는 점도 지적한다. 프로그램은 정부가 일본과 중국, 유럽을 제쳐두고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지난 1994년 미국과 FTA를 맺었던 멕시코의 사례도 살펴본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에 관련해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대책을 미리 세워 놓지 않아 지금은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작진은 "한미 FTA가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도 정부는 비밀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미 FTA 이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만큼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