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출원 지원 신청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의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 등의 해외출원지원 신청 건수는 2001년 428건, 2002년 938건, 2003년 985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원건수는 2001년 257건, 2002년 391건, 2003년334건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청대비 지원율이 2001년 60.6%, 2002년 42.7%, 2003년 33.9%으로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출원 비용도 출원료, 번역료, 대리인 선임료 등으로 1천만원 가량 필요하지만 정부지원(보조)은 출원건당 200만원(3건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 의원은 "중소기업 등의 해외출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유인책이절실한 데도 정부의 지원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재원부족으로 기업들의 지원 신청에 비해 충분히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원도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