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9일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연말께 대표적인 재벌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경제4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은 당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강 정책위의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출총제 폐지 주장을 내놓은 이후 재벌개혁 후퇴 등의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자 일단 논의 자체를 유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출총제 존폐 논란은 연말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평가와 함께 당론수렴절차를 거치면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기본 틀을 살리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당은 20일 경제4단체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투자 활성화 및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재계의 건의사항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