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절반이상 줄여<br>개포주공 1억 절감 등 사업추진 탄력 기대속<br>이미 예견된 호재에 법안통과 시기 불투명 "효과 한계" 주장도
 | | 정부가 재건축사업 초과이익환수부담금을 대폭 줄여주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저층 재건축 추진단지가 밀집해 있는 강남구 개포지구 전경. /서울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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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부담금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율을 10~25%로 현행 10~50%의 절반으로 낮추고 면제 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실제 부담금액은 절반 남짓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담금 완화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가운데 345개 단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부담금이 대폭 축소되면 지지부진한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고 얼어붙었던 재건축 아파트 매수세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이견을 제시할 경우 올해 안은 물론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국회 법안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포주공 부담금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정부안에 따르면 가구당 초과이익이 3억~5억원에 달해 조합원 1인당 최고 1억~2억원으로 예상되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5,000만~1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저층 재건축단지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조합원 1인당 약 2억5,0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부담금은 1억2,000만원선으로 줄어 1인당 1억3,000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1억6,900만원에서 8,300만원으로,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부담금은 1억3,000만원선에서 6,600만원으로 각각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발 이익이 적은 수도권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이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형 J&K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0년대 초중반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만큼 가구당 2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했다"며 "이번 제도 변경안으로 부담금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돼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 살아날까=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는 8월 중순 이후 줄곧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한 달간은 매주 -0.21~0.54%의 변동률을 나타내는 등 매매 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완화 방안이 침체된 재건축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개포주공 인근 G중개업소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걸림돌이었다"며 "금세 매수세가 붙지는 않겠지만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송규만 송파구 가락시영 조합 사무국장은 "가락시영의 경우 분담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거래가 얼어붙어 있던 마당에 이번 법안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시세 하락을 주도하는 등 재건축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고 이미 부담금 절반이 축소될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에 초과이익부담금 완화가 재건축사업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아울러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미 재건축 부담금 완화 또는 폐지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이지만 야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규성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는 "재건축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담금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방침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타운ㆍ보금자리 관련법 등 기존에 추진해온 시급한 법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뒤로 밀릴 경우 내년 총선 이후로 법안 심사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