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상현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 국회 처리를 위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이 평행선”이라며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합의문을 바탕으로 ‘원포인트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보장률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5%에서 10%(20만원)로 높이기로 합의돼있다”며 “전 노인에게 20만 원 주는 것이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일단 현재 70%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게 20만 원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 김성주·남인순·김용익·최동익·강기정 의원은 전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 논의는) 지도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지도부가 결정하더라도) 추인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자고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야당으로부터 ‘공약 후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