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이근영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29일 오전 최근의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연내 금고개혁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신용과 준법의 모범이 돼야할 금융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난데 대해 참으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금고 검사를 강화하면 동방금고나 열린금고처럼 출자자대출 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텐데 연말까지 계속될 강도높은 금고 검사과정에서 출자자대출이 다시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개의치않고 부실금고를 철저히 검사해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금고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 원칙과 정도로 금고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이해해달라. ▲최근의 금고에서 출자자대출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벤처사업가를 가장한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들이 소유와 경영에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는 금고를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출자자대출을 차단할 대책은 뭔가 소규모 금고의 1인지배가 경영전횡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인수.합병 등에 의한 대형화를 추진, 지배주주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와함께 출자자대출이 반복되거나 자기자본의 100%가 넘을 경우 영업정지하고관련 임직원을 형사고발하는 등 원천적으로 대주주 불법대출이 이뤄지지못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제도도 도입해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인수자 자격심사도 설립 자격심사 수준으로 엄격히 하겠다. ▲금고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 징계감면이나 인센티브 제공은 어떻게 이뤄지나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 가담자라도 이를 감독기관에 제보할 경우 징계를 감면한다. 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않은 내부 고발자는 신분상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 ▲금고연합회에 감독.검사권을 많이 위임할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중요한 감독.검사권한까지 위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율규제기관에서 할수 있는 감시.조사기능을 넘긴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신협도 금고처럼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신협얘기는 다음에 하자. 사실 신협은 자율규제기관인 신협중앙회 중심으로감독 등이 이뤄지고 있어 금감원이 개입하는 부분이 크지않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입력시간 2000/11/29 11:0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