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작년 세수 164조5,000억…예상보다 늘어

금융위기 여파로 작년 전체 세수가 2008년보다 약 2조8,000억원 줄어든 164조5,000억원으로 확정됐고, 이중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3조2,000억원(2.0%) 감소한 154조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9일 일부 조기 발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세수 중 내국세는 136조5,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등) 수입이 전년보다 6조2,000억원 줄어든 72조1천억원이었고, 간접세(부가가치세 등) 수입은 3조원 정도 증가한 56조9,000억원이었다. 작년도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2008년 후반기 시작된 금융위기의 후폭풍을 감안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5,0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국세 징수액이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 김주연 통계기획팀장은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2008년 43조8,000억원보다 7.2% 증가한 4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년 법인세는 2008년 징수액(39조2,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줄어든 35조3,000억원에 그쳤고, 직장인 급여에 부과하는 갑종 근로소득세 세수도 2008년(15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줄어든 13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금융위기의 `찬바람'을 그대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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