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용건설 회생 걸림돌 된 정부ㆍ캠코

건설ㆍ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규모 적자나 자본잠식에 빠진 건설업체들이 상장폐지 및 법정관리ㆍ워크아웃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개 건설사가 상장 폐지됐고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 중 20곳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이다. 지난해 미분양주택이 7만4,835가구나 되는데다 국내 수주액이 101조5,061억원으로 8.3% 감소한 탓이다. 업체 대부분이 미분양분 할인판매나 충당금 적립으로 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도 가시밭길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4년간 22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일단락된데다 주택경기 침체가 여전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만기가 집중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와 회사채 상환 압박도 부담스럽다. 쌍용건설ㆍ한일건설은 다음달까지 자본 완전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 신세다.



문제는 정권교체기를 앞둔 정부에 구조조정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자산관리공사(캠코)도 민간 채권단에만 책임을 미룬다는 데 있다. 쌍용건설 대주주(지분율 38.7%)인 캠코는 2004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흑자를 내고 부동산경기가 활황일 때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시장이 고꾸라진 2008년 뒤늦게 팔려다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추진한 유상증자 방식의 경영권 매각도 캠코의 감자 및 출자전환 거부로 성사 가능성이 낮다. 홍콩계 펀드인 VVL는 캠코와 채권단에 쌍용건설로부터 받을 프로젝트파이낸스 자산유동화기업어음(캠코 700억원, 채권단 800억원) 원리금을 출자 전환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공적자금(부샐채권정리기금) 추가 손실을 우려해, 캠코는 기금 운용기간 종료를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민간기업ㆍ채권단에만 손실을 떠넘기고 기업회생의 걸림돌이 돼 시장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캠코가 오는 22일 보유지분을 정부에 반납하면 국영기업이 될 쌍용건설이 유동성 부족으로 쓰러질 경우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