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가 이미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돼 청와대의 검토 작업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논란을 빚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가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넘어 청와대의 의중이 일정 부문 실려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6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과이익 공유제는 이미 지난해 4월 총리실에서 검토한 후 6월 이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이라며 "당시 대통령은 보고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 이듬해 8월 총리직을 사임한 후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초과이익공유제가 청와대의 검토를 거쳐 추진된 것임을 확인했다.
정 위원장의 청와대 보고 후 추진 발언에 앞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작심한 듯 강하게 비판했다. 최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익공유제는 애초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이어서 기업 간에는 적용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 같은 말에 정 위원장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도 높게 맞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지경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말"이라며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계획한 이익 목표치를 넘어서면 이익을 기업 내에서 만이 아니라 협력업체에 일정 부분 돌려주자는 개념이다. 지난달 말 정 위원장의 제안으로 논란이 시작돼 최 장관에 이어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이 강하게 반박했으나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취지에 공감한다"고 발언해 정부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작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청와대는 정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한발 빼는 분위기를 보여왔다.
연이어 이익공유제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낸 윤 장관과 김 청장의 말에 대해 최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특히 최 장관은 "동반성장지수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하는 것이 (동반성장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해야지 톱다운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두 번이나 열었는데 아직도 이 개념에 대해 다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익을 N분의1로 나누자는 것도,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잘 하는 중소기업들에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동반성장 문화를 우리 사회에 퍼뜨리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