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정권 교체 후 11년 만에 국방비 증액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2,000억엔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변국과의 마찰에 대비해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아시히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패트리엇 미사일 구입과 F15 전투기 성능 향상 등 장비 예산 1,805억엔을 포함해 모두 2,124억엔(약 2조 6,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고 9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구체적으로 패트리엇3 미사일 도입과 F15 전투기 4기 수리, 해상과 공중 경계감시 능력 향상을 위한 초계 헬리콥터 3기 도입,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구입, 수송 헬리콥터 3대와 구난 헬리콥터 2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방 장비의 대규모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위성은 또 도입할 장비가 대부분 외국산이지만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일본 국내에서 70∼80% 정도를 생산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는 재무성이 국방비 증액에 반대했으나 지난해 12월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국방비 증액에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방위성은 2013년도 일반 예산안에서도 국방비를 1,200엔(약 1조 4,600억원) 정도 증액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11년만에 국방비가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