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前산업자원부 장관>우리경제는 주식시장 침체, 설비투자와 소비 위축, 산업생산.수출부진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의 시계가 흐리다.
올들어 기업의 매출액.순이익 증가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부채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여기다 전통제조업 부문의 기업들이 중국.동남아 등지로 계속 떠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하기가 어렵고 싫다는 분위기가 깔려있다. '아직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가'라고 자조하는 중소기업도 많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한다. 시장경제는 기업과 시장을 기본으로 하며 기업이 주역이다. 그런데 기업이 위축돼있고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 오늘의 경제난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 큰게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기업의 사기저하와 활동부진에서 오고있다.
따라서 경제난 타개의 기본방향은 기업으 사기를 드높여 물불을 가리지않고 뛰게하는데 둬야한다.
기업이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수 있게 하는 기업정책이 무엇보다도 주용하다. 그 당위성을 몇가지 짚어보자.
첫째, 갈수록 냉혹해지는 국제경쟁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업역량강화가 경제회생의 필수 조건이다.
둘째, 21세기 정보지식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쳐해야 하는 것도 기업의 몫이다. 반도체.컴퓨터등 정보기술산업이 당면위기를 극복하고 신기술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려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과 투자를 왕성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셋째, 중국경제의 급부상, 동북아 경제의 재편에 적절히 대응하여 경제부국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도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시장경제의 창달과 그를 통한 경제강국의 구축은 왕성한 기업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넷째, 남북경제협력에 의한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일도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착상태의 남북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도 기업차원에서 조성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처럼 우리기업은 소득창출의 본연의 기능을 넘어 역사의 성쇠를 가늠하는 시대적 소명을 띠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이 기를 펴고 창조적 파괴자가 되게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적 인식이 새로워져야 한다. IMF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자취를 감췄고 이 와중에서 우리기업은 약점이 여지없이 노출돼 국내외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고 홍보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편견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법과 제도는 기업을 세우고 경영을 잘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자유화와 규제개혁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기업의 건의를 수렴하여 과감한 개혁을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공정거래.세무.금융등 여러면에서 제각기 기업을 자주 조사 감독하는 것도 지양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규범준수로 전환해가야 한다.
셋째, 기업 스스로 앞장서 바뀌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와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기업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 파괴자의 기을 감으로써 정부의 기능과 국민의 인식을 바꾸어 가야한다.
정보지식혁명을 위한 학습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에 맞는 투명성.책임성.도덕성의 경영관행을 실행하고 연구개발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신노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기업은 국내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노사시장의 유연성부족과 효율성 저하를 꼽고 있다. 투쟁과 대립의 노사관행에서 벗어나 정보지식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문화로 바뀌도록 제도개혁과 노사협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경제난 극복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