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4일 "한미 양측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행 원자력협정을 2년간 잠정 연장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조기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따라 6월 중 차기 협상을 개최하고 이후 3개월마다 정례적으로 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측은 협정 시한 연장의 이유로 ▦일부 분야에서 진전된 합의 도출 필요성 ▦기술적ㆍ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양국 절차를 감안한 협정 공백상황 방지 필요성을 꼽았다.
무엇보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명확했다. 재처리의 경우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우라늄 농축의 경우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입장이 완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여섯 차례 본협상을 개최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 2월 5차 협상 이후 양측의 대통령선거를 이유로 1년 넘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이라는 '폭탄'을 2년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첫 회동에서 이견이 명확한 한미 원자력협정이 거론될 경우 '한미 동맹 60주년'이나 '북핵 문제' 등의 주요 이슈가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된다면 원자력협정 타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워싱턴 정가에서 '핵 비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반면 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잠잠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 측의 다급한 사정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미국의 원자력산업계를 끌어들이는 우회방안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