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새마을운동·직업 훈련·모자 보건등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개도국에 보급

정부는 새마을운동 등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비교우위 분야를 활용하는 '한국형 통합 국제개발협력(ODA) 방안'을 마련해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10차 ODA위원회에서 정부는 새마을운동과 직업훈련ㆍ모자보건 등 개도국의 원조 수요가 높은 사업을 우리나라 고유의 ODA 모델로 만들어 이를 향후 대외 원조 과정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ODA의 국가별 중장기 지원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협력전략(CPSㆍ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위원회에서 최초로 확정했다. 그동안 유상(기획재정부 담당)과 무상(외교통상부 담당)으로 나뉘어 있던 ODA 체계를 통합CPS로 전환시켜 국무총리실 주도로 유무상 원조를 통합적으로 연계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CPS에 따라 베트남ㆍ가나ㆍ솔로몬군도 등 3개 국가에 대해 유무상 통합 협력 전략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베트남에는 환경ㆍ녹색성장, 직업훈련, 교통인프라 분야에 ODA 총지원액의 80% 이상, 가나에는 에너지, 보건ㆍ환경, 기초교육 분야에 70% 이상, 솔로몬군도에는 수산업, 산림녹화, 보건의료 분야에 90% 이상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ODA 로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나라 ODA 전체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ODA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ㆍBrand Identity)를 만들었다. 김 총리는 이날 위원회를 주재하며 "ODA사업은 지원을 받는 국가가 원하는 맞춤형 원조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각 기관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효과적인 ODA가 될 수 있다"며 "내년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가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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