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노사관계 앞에는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ㆍ사 양측의 한치 양보없는 접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올해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란 노동계 최대 화두가 본격적인 현안으로 떠올라 앞으로 노-사, 노-노 간 갈등과 충돌이 복잡다기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연월차 휴가제도 조정과 초과근로 할증률 축소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ㆍ사 양측 모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완성차 노조들이 비정규직 문제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순이익의 5%를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방안을 내놓자 회사경영진 및 재계 단체에서 발끈하는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지금은 국회의 대통령탄핵안 통과 후폭풍 등 워낙 커다란 정치적변수가 출렁거리고 있어 후순위로 밀려있지만 총선(4월15일 예정)을 치르자마자 노사 양측이 각종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히며, 첨예한 갈등과 대립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이 밖에도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를 둘러싼 진통
▲산별교섭에 따른 노사갈등
▲임금인상을 바라보는 노ㆍ사 양측의 엄청난 견해 차이 등을 극복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주5일제 협상이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기존 근로조건의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노동계 방식대로 하면 사실상 임금이 12~13% 가량 인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이 산하 공공부문 또는 1,000명이상 사업장 100개 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91%가 `현행법보다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절반이 넘는 55.1%의 노조는 `노동조건 후퇴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현행법보다 개선된 사항을 요구할 것`이라는 노조도 35.7%에 달했다.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각이 어느 정도 첨예한가를 예고하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 역시 재계와 노동계 모두 강하게 반발하는 뜨거운 논란거리다.
노동계는 정부방안에 대해 “해고의 자유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반발하고, 사용자측도 “파업의 자유를 너무 확대해 놓았다”며 우려의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여기에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입법을 추진한다는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양측이 서로에게 불리한 측면만 부각시켜 노사정 협의가 안되고 있다”며 “노사관계 로드맵은 시간을 가지고 풀어갈 것이며,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법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갈등 역시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다. 노동계는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이유는 `기업별 노조체제` 때문”이라며 “산업별 노조체제로 바뀌어야 노사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노동계가 산별노조를 선호하는 속내는 `힘의 강화`를 노리는 것”이라며 결사반대다.
통상적인 임단협 교섭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호조에 따른 특별상여금을 요구하고 나섰고, 사측은 난색을 표명하며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최근 경총이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대기업 임금동결, 중소기업 3.8% 인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이밖에 노조의 경영권 참여를 둘러싼 논쟁도 변함없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취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