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당정회의를 열어 DTI 규제를 다음달부터 원상회복시키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방식의 연장을 주장한 반면 가계부채 억제 등을 위해 원상회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DTI 규제는 금융회사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해 8월 부동산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제외하고는 이달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폐지했었다.
DTI 규제완화 조치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DTI 완화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분양시장도 회복해 주말 모델하우스에는 청약인파가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DTI 규제를 도입할 경우 대출받기가 어려워져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795조원으로 1년 사이 61조원 증가했다. 특히 4ㆍ4분기에만 25조원이 늘었다. DTI 규제완화가 대출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올 들어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에 따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면서 가계발 금융불안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경기와 가계부채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DTI 규제는 원상회복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DTI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 주택경기 활성화와 실수요자를 위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DTI 비율을 상향 조정, 자산과 미래소득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 완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DTI 규제의 득실을 면밀히 분석해 하루빨리 방침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