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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35만 '메가시티'… IT·전원생활·레저 결합한 명품 도시로
재정 지원·행정비 절감 10년간 6,000억달해통합 단체장에 건축허가등 막강 권한 부여도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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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출범하게 될 성남ㆍ하남ㆍ광주 통합시는 세 지역의 특성을 결합해 정보통신(IT)으로 먹거리를 찾고 전원생활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수도권의 명품도시로 육성된다. 특히 서울 보다 넓은 면적과 울산보다 많은 인구 도시가 서울 바로 아래에 탄생함으로써 수도권의 또 다른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는 게 도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정인센티브ㆍ비용절감 비용 6,000억원 넘어=세 지역이 통합되면 예산은 총 3조1,568억원(2009년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물론 광주(2조7,135억원)와 대전(2조6,820억원), 울산(3조62억원) 등 광역시보다도 많아진다. 통합시 지역내총생산(GRDPㆍ2006년 기준)도 16조9,053억원으로 기초단체 가운데 구미시(17조1,702억원)에 이어 2위 규모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와 행정비용 절감액도 향후 10년간 6,000억원대에 달해 풍부한 예산으로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절감된 행정비용과 재정 인센티브 등으로 도로와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하면 생산유발액이 약 1조685억원에 달하고 신규로 창출되는 고용 규모도 1만2,566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한 특례 조치에 따라 통합 단체장은 21~50층 미만, 연면적 20만㎡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는 막강한 권한도 부여된다. 또 부시장도 2명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승인권도 갖게 된다.
◇'미래형 도시'로 만든다=정부는 통합시를 성남시의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과 광주시의 전원ㆍ휴양시설, 하남시의 친수ㆍ레저시설을 결합해 자족형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고밀도 개발도시인 성남시는 지식산업 중심지로 특화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 밀도가 낮은 광주ㆍ하남시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주택 등을 조성해 고급 두뇌인력의 정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성남ㆍ하남ㆍ광주 통합시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통합시 출범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이달 말까지 3개 시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지역발전 방안, 지원 재원 활용방안 등을 협의,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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