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3일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향후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지식재산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심사및 심판서비스 예산에 2014년 대비 10.4% 증액한 765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더욱 확대하고 심사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특허의 경우 2014년보다 1.7개월 단축해 10개월 이내에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상표 및 디자인은 2014년보다 1.5개월을 줄여 5개월 이내에 심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처리 목표를 설정했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4년 대비 10배 증가한 235억원으로 정했다. 처음 시행하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리스크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회수지원펀드를 200억원 조성한다.
대학·공공연구소·민간기업이 R&D를 통해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4.3% 늘어난 1,058억원이 투입된다.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도 올해보다 3.5% 늘어 134억원이 책정됐으며, 대학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대 예산도 올해 47억에서 55억으로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