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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쟁정책기구 수장인 프레드릭 제니(73·사진) OECD경쟁위원회(Competition Law & Policy Committee)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경쟁정책과 관련해 "한국은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더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니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서울 국제경쟁 포럼' 참석차 방한하기에 앞서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이 전 부처적 과제로 추진되는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이같이 조언했다.
제니 위원장은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1년째 OECD경쟁위원장을 지내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경쟁정책작업반 의장(1997)과 프랑스 대법원 판사(2004), 영국 공정거래청 비상임위원(2007) 등으로 일해온 전 세계 경쟁정책 분야의 저명인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한에서 제니 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경쟁정책 분야 법 집행을 세계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냉정하게 제시할 것으로 공정위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제니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OECD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이 자국 상품 시장 규제나 외국의 직접투자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것도 새로운 기술도입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OECD가 성장과 혁신에 규제개혁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을 인용해 경기회복 국면의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제니 위원장은 한국의 경쟁정책 과제로 △지나친 상품 시장 규제 △서비스 시장 활력 부족 △과도한 중소기업보호 정책 △여의치 않은 자원 재분배 등을 꼽은 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보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회 서울 국제경쟁 포럼을 개최해 아시아 경쟁법 발전 방안과 공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규제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