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군인들 모두 에이브러햄 링컨 호에서 진행된 이라크전 승리 기념 행사에서 축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선상에 모인 사람들, 이들 동료 군인들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명피해로 사담 후세인의 무자비한 통치 권력을 3주만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전쟁이 야기할 것으로 우려됐던 유정파괴나 이라크 이웃 국가들의 군사적 개입 등의 재앙들도 피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부시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라크 사람들이 사담 후세인의 축출을 환영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파괴가 있었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바트당의 폭정을 감안하면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2,300만 이라크인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수행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승리 축하연 당시 갑판을 두르고 있던 현수막의 글귀, 즉 `임무는 완수됐다`는 말에 동의할 수는 없다. 참모들에 따르면 그 슬로건은 부시 대통령이 이제는 국내 문제로 눈을 돌린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재선 전략을 염두에 두며 선택됐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아마 부시 대통령은 그러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 시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를 꺼리고 있는 지 모른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의 승리를 이라크와 알카에다와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테러와의 전쟁이란 맥락에서 묘사했다. 그는 사담 후세인을 언급하지 않았고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 문장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추가적인 것으로 다뤄서는 안된다. 무기가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는 한 그것은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고, 특히 생화학무기나 핵무기가 유엔 사찰단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라크내 민주 정부의 견고한 구축이다. 독재로부터 어떤 국가를 구해내 거기에 대표 정부를 성공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고 국가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사가 일깨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다곤은 한 달 안에 이라크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1~2년 안에 그 과정을 완수하겠다는 입심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듯 테러와의 전쟁은 단지 군사작전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나라의 협조를 요구하는 문제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많은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손상시켰고, 유엔을 약화시켰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부시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국제 기구의 위상과 동맹국간의 유대 관계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행정부는 전쟁에 반대했던 유럽 국가들을 처벌할 생각만하고, 전후 재건 과정에서 유엔을 제외시키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임무가 완성되기를 바란다면 부시 대통령은 이제라도 진로를 수정해야 한다.
<워싱턴타임스 5월4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