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을 논의할 작업반을 신설한다.
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협상 대비 정부 부처 간 의견조율을 사실상 마쳤다. 모델리티 협상, 서비스투자, 정치권 반응 등이 3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는 모델리티 협상으로 진행된다. 모델리티 협상이란 두 나라가 초민감∙민감∙일반 품목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뒤 FTA 협상을 하는 것이다. 모델리티 협상에서는 두 나라 간 비율 협의만 잘 이뤄지면 FTA 협상이 급속도로 빨리 이뤄져 매우 중요하다. 부처 간 의견조율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협상 틀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처별로 한중 FTA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이를 해소했다"며 "우리 측 카드는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궤도에 오르면서 서비스투자 분야도 관심거리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관심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비스투자 분야 작업반 제정에 대한 중국 측 동의를 얻어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작업반은 만들기로 했지만 서비스시장의 경우 중국 체제와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들어 한중 FTA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난 2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중 FTA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