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당선인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과 미래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변화의 힘’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저하게 혁파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되살리고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 국민에 앞서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포석이다.
그는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라면서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겠으며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확대로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새 정부 조각과 관련, “오직 일 자체를 위해 인선할 것”이라고 밝힌 뒤 “총리도 보조 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를 갖고 일하게 된다”면서 자원외교를 사례로 들었다. 차관도 전문직을 임명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당선인은 새 정부야말로 일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당선인은 일부 구체적인 정책과제에서 후보자 때의 공약과 다소 다른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 정부에서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기업투자와 혜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도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면서 투자자들의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가면서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당선인이 이날 내놓은 신년 정책구상에는 전반적으로 시장과 민생을 중시하는 그의 국정철학이 잘 요약돼 있으며 재계 등도 경제 살리기에 부합된다면서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또한 선거 때 차별화를 위해 대립각을 세운 공약을 내놓았더라도 실행에서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감안해 완급을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권 초의 지나친 과욕으로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없지 않다. 새 정부는 실천 가능하면서도 지향점이 분명한 정책과제를 추진하되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