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토 곳곳의 석유 및 천연가스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로열티 면제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내무부 예산안에 포함된 '석유ㆍ천연가스 로열티 면제 프로그램'에 따르면 기업들은 향후 5년간 국유지에서 정부에 로열티를 내지 않고 총 650억 달러(약 63조원) 어치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 경우 미 행정부는 지금부터 2011년까지 총 70억 달러(한화의 약 6조8천억원) 로열티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유가가 배럴당 50 달러를 넘어도 적용되는 것이다.
행정부 관리들은 이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로 지난 1996년 마련된 법과 규정을 들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의회가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도 높은 멕시코만의 깊은 바다에서 시추작업을 통해 석유나 천연가스를 발굴해 내도록 고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규정들이다.
미 광물관리청(MMS)의 조니 버튼 국장은 "연료의 생산이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필수적"이라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석유, 더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그러나 의회 등으로부터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반발도 사고 있다.
조지 밀러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는 사상 최대의 열차 강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원 자원위원장인 리처드 폼보 의원(공화·캘리포니아)도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라면 기업들의 자본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 로열티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유가가 70달러 되는데 로열티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