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식량 가격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쌀ㆍ밀ㆍ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의 고공행진으로 글로벌 식량 대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세계 곡물가격을 잡을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WSJ은 ‘세계 식량 가격을 떨어뜨리는 신속한 방법’이라는 기사에서 ▲사재기 금지 ▲식량의 수출 대신 내수공급 확대 ▲정부 보조금 축소 ▲일본의 쌀 시장 지원 확대 등 4가지 대책들을 소개했다. WSJ는 식량대란을 막기 위해 곡물생산량 개선에 대한 연구투자의 확대, 농지 관개수로 사업 장려, 아프리카 농지에 태양과 풍력 에너지 공급, 바이오연료의 원재료를 옥수수 대신 비 식용 곡물로 대체와 같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따라서 위의 4가지 방법이 단기간에 곡물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번째가 사재기를 금해야 한다는 것. 현재 식량 위기는 치솟는 가격으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수출국들이 증산대신 비축량만 늘리는 매점매석에 나선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도상의 주요 곡물생산국인 중국ㆍ인도ㆍ베트남ㆍ카자흐스탄ㆍ러시아 등은 눈앞의 이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제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나아가 국가간 정치적 마찰을 자극할 뿐 아니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또는 사재기 중단을 요구하는 권고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WSJ는 진단했다. 두번째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곡물 수출과 지원을 위해 수십만톤의 곡물을 배에 실어 나르지만, 수출 가격 상승이 오히려 식량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시장의 선물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정부의 지나친 식량 보조금은 국가 경제에 해가 될수 있다. WSJ는 수입쌀에 대한 높은 관세를 매기고 국내 쌀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쌀 구매에 나서는 식의 보조금 제도보다는 이를 교육과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극빈층 가정들이 지역 농지의 수로사업에 근로자로 일하면 정부는 그 대가로 쌀이나 현금을 줌으로써 해당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갈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글로벌 식량수급 안정을 위해서 일본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일본은 현재 국내 농가 지원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한 150만톤이 넘는 쌀 비축량을 꽁꽁 묶어두고 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쌀 비축분 중 일부는 생산된지 몇 년이 지났거나 동물 사료로도 쓰이고 있다. 일본은 또 매년 3,000만톤의 쌀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이중 20만톤을 국제기구에 공급하지만,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량을 늘리면 가격은 내리겠지만 식량거래가 시장경제만이 아닌 정치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