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정책협조 논의한나라당ㆍ민주당ㆍ자민련 등 3당 정책위의장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6월29일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인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대부업법ㆍ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현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7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오가며 각종 경제현안의 처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결과 다음달 29일 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함께 만나 정책협조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대당(黨對黨)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인 상태로 부총리와 3당간의 논의가 시작되면 대통령의 당적 포기 후 부작용으로 나타난 경제부처와 정치권과의 정책조율 과정의 혼선이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탈당 후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야정당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똑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는 통에 경제정책 수립, 의견수렴, 실행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번 자리를 계기로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 부총리와 3당간 협의에서 ▲ 6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3,660억원의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과 ▲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지역균형발전특별법 ▲ 프로젝트파이낸싱법안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등을 최우선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