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물가·무역흑자 등 '전방위 과열' 한국등 외자기업 특혜 대폭축소 예고
세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올해 중국이 ‘두차례’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대세로 자리를 잡은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의 과열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도 이에 공감, 원자바오(사진) 총리가 직접 과열경기 식히기에 나섰다. 원 총리는 특히 무역흑자 축소를 위해 각종 우대정책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수출업체 등 관련 기업의 대책이 요구된다.
◇중국 경제 ‘전방위 과열’=19일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고정자산투자, 무역흑자, 산업생산 등의 지표를 보면 어느 하나 과열이 아닌 것이 없다. 특히 1ㆍ4분기 GDP 성장률은 11.1%로 중국 경제당국이 과열의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10%를 크게 웃돌았고 3월 CPI 3.3% 상승 역시 물가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기는 3%를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중국 경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힘은 제조업의 초고속 성장과 무역흑자의 급증에서 기인한다. 중국의 1ㆍ4분기 무역흑자는 4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이처럼 무역흑자가 빠르게 늘면서 미국 등과 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중국산 종이제품에 대해 22년간 지켜오던 원칙을 깨고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통화정책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CPI는 1ㆍ4분기 전체로는 2.7% 올랐지만 3월만 보면 3.3% 오른 것으로 나타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CPI는 1월 2.2%에서 2월에는 2.7%로 계속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3월에는 결국 올해 목표선인 3%를 넘어섰다. 3월의 물가급등은 세계적인 바이오연료 파동으로 수요가 늘면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한 요인이 작용했지만 물가가 이처럼 올라가면 성장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 1ㆍ4분기 산업생산은 신규설비투자 증가로 18.3%나 늘었다. 특히 자동차ㆍ철강 등 중공업은 생산증가율 19.6%로 제조업의 성장을 주도했다. 이 기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총 1조7,526억위안으로 23.7%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원자바오 긴급 대책회의 주재=중국 정부가 경제과열을 식히기 위한 긴급진화에 나섰다. 원 총리는 18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 ▦무역 불균형 해소 ▦과잉 유동성 축소 ▦고정자산 투자 억제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원 총리는 특히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우대정책을 줄이고 가공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계 등 외자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특혜축소를 예고했다. 최근 들어 중국은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성 법인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원 총리는 통화팽창과 관련, “유동성 과잉이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구의 창구 지도를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국제 핫머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정자산투자 억제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형, 환경보호형 기업의 투자만 선별적으로 신규투자를 허용하는 등 산업투자 구조의 조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긴축의지에 따라 금리인상 등 고강도 긴축이 임박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그린은 “중앙은행이 올해 벌써 3차례의 지준율을 인상했지만 6번을 채울 것”이라면서 “지준율이 12%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크레디 스위스의 타오둥(陶冬) 아시아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공격적 영업을 하는 은행들에 대해 행정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