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조례안 통과는 제2침탈"
정부 "해방역사 부인행위"… 주권침해 강경대응'新한일 독트린' 발표 "인적·문화교류는 지속"
• "독도·과거史 좌시않는다" 초강경
• '독도 우발사태 매뉴얼' 있다
• 韓·美·日 동맹체제 '흔들'
• '독도에 군대 파견' 논란
• "독도에 이순신장군 동상 건립 하자"
• 독도 분쟁 불똥, ITER 日지지 입장 바뀌나
• 통신업계 "일본 전파는 독도에 없다"
• '독도 통장' 나온다
• '독도는 일본땅'등 친일사이트 폐쇄
• 인터넷에 독도 관련 상품·서비스 봇물
• '독도는 우리땅' 컬러링 이용 급증
• 정부 "日 독도조례, 해방의 역사 부인"
정부는 시마네현(島根)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교과서 왜곡 등 최근에 일어난 일본의 도발행위를 영유권 수호 차원을 넘어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과 기존에 합의했거나 예정돼 있는 정치ㆍ외교적 교류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인적 교류는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일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담은 ‘신한일관계 독트린’을 확정, 발표했다.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독도 및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의 일련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됐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그는 식민지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 “정부는 향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 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방식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의 양심세력과 연대, 시대착오적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성명에서 일본이 미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나갈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임을 분명히 밝혔다.
정 장관은 “기존의 인적ㆍ문화적 교류협력사업은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양국간 이해를 증진시켜온 시민사회간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3-17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