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늦어도 오는 2011년 종료하고 재정건전성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경기부양책 종료시점을 명기하는 등 출구전략 4대 원칙에 합의했다.
EU는 지난해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와 연이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2009~2010년 2년간 한시적으로 재정건전성 기준적용을 유보하면서 조율된 경기부양책을 펴기로 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재무장관들은 “EU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멈추고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됐으나 경기회복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며 “경기회복이 담보될 때까지는 정부가 국가 경제와 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무장관들은 그러나 광범위한 경기부양정책을 어떻게 종료할지 조율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늦어도 2011년, 개별 회원국 사정에 따라 이전이라도 경기부양책을 종료한다는 등의 출구전략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4대 원칙은 경기부양책 종료시점 외에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틀 속에서 조율된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하며 ▦재정적자를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이상 축소하며 ▦생산성과 장기투자를 제고하는 방향의 경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재무장관들은 집행위원회에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출구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 11월 재무장관이사회에 보고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집행위가 각 회원국에 제출할 안정화 프로그램에도 4대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