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끝에 20일 재개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에서 또다시 지루한 말싸움이 반복됐다.
이날 토론에는 찬성 측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이재형 고려대 교수가 참석했다. 반대 측에서는 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이 진술인으로 나왔다.
우선 이들은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서부터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본부장은 "문제점에는 세계가 공동 노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거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질서를 부인하는 것으로는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현재 금융위기는 월가의 미국식 시스템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미 무역수지적자가 될 수 있다. 변화된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를 통과한 FTA 이행법안의 효력 문제 등 각론으로 들어가며 논쟁은 더 치열해졌다. 송 변호사는 "미국에서 한미 FTA는 국내법이 아니다"라며 "협정문에 예시된 주정부와의 충돌사례는 총망라된 게 아니다. 이 목록과 다른 것을 확인해보셨느냐"고 따졌다. 김 본부장은 "충돌하는 부분은 이행법안으로 고쳤다"며 "수정해야 할 법안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오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종료 이후 재논의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송 변호사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미국대사의 외교전문이 사실이라면 재논의한다는 발언이 (일부 해명처럼) 한국의 쌀 관세율을 재논의하자는 뜻일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쌀을 수입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자꾸 정치적 밀약 얘기를 하시는데 밀약이 오간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반대 측 진술인들을 겨냥해 "끝장토론 얘기를 들은 지 4년이 넘었다"며 "범국본의 목적은 비준안 저지라서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여야 간에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