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상공회의소와 20-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8차 한미 재계회의를 갖고 한미 FTA 체결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FTA 협상 개시를 양국 정부에 공동 촉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위원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을 비롯해 박용오 두산 회장,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이종희 대한항공 총괄사장 등 기업인 20여명이, 미국측에서는 위원장 권한대행인 윌리엄 로즈 시티그룹 수석부회장, 스티브 반안델 알티코회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국장, 데이비드 샘슨 미 상무부 차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우리 정부를 대표해 홍석현 주미 대사도 참석했다.
포트먼 USTR 대표는 지난 20일 개막 만찬에서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위한 예비회담을 조만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홍 대사도 21일 회의에서 FTA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양국 재계는 이와함께 미국의 비자 강화조치가 통상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미국 정부에 우선 부산.광주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주한 미국대사관내 비자 전담 직원의 증원 및 비자발급 절차 투명성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국 자격요건에 거의 근접한 점을 지적하고 미국 의회의 비자면제국 확대 최우선 국가로 한국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양국 재계는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도 아.태지역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양국 기업의 피해에 공동 대응키로 했으며 미국내 IT 관련산업의 특허우선심사권 제도를 한국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한국이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보다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사보험으로 인한 보험시장의 불공정경쟁 환경 개선 ▲열거주의적 규제시스템의 포괄주의적 금융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조세항목의 간소화 및 조세정책의 투명성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미국의 조세정책이 한국 기업 및 외국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 연구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그린 국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6자회담 카드를 철회할 의지가 없으며 북한이 6자회담에 적극 임하기를 요청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조석래 위원장은 "양국 경제계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