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출신 석권… 불협화 적을듯/대선앞두고 정치적 외압 기대만큼 견디어낼까 의문/“과감한 금융개혁 시도” 지배적 관측강경식 신임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을 주축으로 한 새 경제팀은 강부총리를 정점으로 「안정속의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강부총리와 김수석 모두 경제기획원출신의 정통경제관료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거품제거와 시장기능의 정상화(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주창해왔기 때문이다.
새 경제팀은 불협화음이 잦았던 예전의 팀과 달리 강력한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부총리가 기획원차관보시절 김수석은 과장으로 재직했고 진념 노동, 강봉균 정통부장관 등도 강부총리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이환균 건교부장관과 임창렬 통산부장관도 모두 재경원차관출신이어서 경제부처간의 불협화음도 여느때보다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팀컬러는 일단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승수 전 부총리등 전임 경제팀의 직접적인 경질배경은 한보사태에 대한 문책이다. 따라서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한보사태로 드러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멍들은 경제를 추스르는 일이다.
강부총리는 기획원차관보 시절인 지난 79년 「4·17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발표했다. 이 시책은 ▲안정을 위한 경제운영 ▲발전잠재력 배양을 통한 산업경쟁력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강력한 통화·재정긴축을 실시했다.
일찍부터 거품경제의 제거와 체질개선을 위한 고통감수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강부총리의 경제철학을 살펴볼 때 새 경제팀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강력한 안정정책을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 경제팀은 제도개선과 관련, 과감한 금융개혁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부총리는 5공초 재무장관에 취임한뒤 당시 재무부 이재국장이상 재무부 핵심라인을 기획원출신으로 전면 교체했다. 금융의 낙후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보고 재무부 출신으로는 금융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수석도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금융산업 진입제한 및 금융기관등의 수수료담합을 없애기 위해 재경원과 사사건건 충돌한바 있다.
한보사태로 금융산업의 낙후성과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양자가 호흡을 맞춰 금융개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고건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규제철폐를 강조했고 강부총리와 김수석도 강력한 규제완화론자다. 특히 강부총리는 농지전용 규제의 철폐, 그린벨트완화까지 주창하고 있어 경제팀은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의 폐지를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새 경제팀이 과연 기대만큼 정치적인 외압을 견뎌내고 일관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벌써부터 재경원 일각에서는 임기말에 일을 벌이기 보다는 벌여놓은 일을 추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는 우려가 많다. 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부양요구를 물리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안정화시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 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새 경제팀의 성패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