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와 친박근혜계 등 4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한나라’회원들이 25일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 감세 관련 의원총회에서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나라당 신주류의 정책 책사로 통하는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침에 회동을 가진 결과 이종혁 의원을 제외한 참석자 모두가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의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일 감세 의총에서는 쟁점인 법인세의 추가감세(2012년 소득분부터 적용) 철회를 위한 신주류와 ‘새로운 한나라’의 공세에 맞서 구주류 등의 반발로 인해 격론이 예상된다. 다만 소득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소득세를 35%에서 33%로 인하(2012년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문제는 철회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박재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감세 혜택이 근로자와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다”며 트리클 다운(낙수)효과를 강조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클 전망이다.
이날 김 부의장은 발제를 통해 “추가감세 철회는 정부여당이 친서민정책을 제대로 하느냐를 상징하는 정무적 사안이 됐다”며 “지금까지의 감세는 부자감세가 아니었지만, 남은 구간의 감세는 필연적으로 부자감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 기업의 고용창출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확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울 성동을이 지역구인 김동성 의원은 지역 당원들을 조사한 결과, 단 1명만 법인세 감세에 찬성했다고 소개하며 “추가감세 시 3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는 명백하나 감세해줘도 투자확대는 불명확하다”고 거들었다. 정두언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1,400개 대기업에 추가감세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보수가치 때문에 해야 한다’고 답할 자신이 있느냐”며 추가감세 철회를 적극 주장했다.
반면 이종혁 의원은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는 찬성하면서도 “기술혁신기업, 고용창출기업은 법인세 인하 등 더 다양한 조세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추가 감세 철회는 예산부수법안이라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내년 경기전망도 감안해야 하고 임투세액공제 문제 등과 연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