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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7~8월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
대선등 맞물려 우여곡절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키’는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사정해 연내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FTA 반대 기류가 상당하고 대형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여곡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서명 후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나 심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국회는 7~8월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최해 협상 과정 및 내용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사회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FTA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65명은 올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농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차기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정서도 강하다. 범여권의 정계개편 논의도 변수다. 통합논의 또는 대선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는 범여권으로서는 찬반 양론이 극명히 맞서는 FTA 문제에서 가급적 발을 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심의과정에서 독소조항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재협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논의 자체가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로 한미 FTA 비준안이 넘어가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비준과정이 순탄할 수 있지만 원구성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비준안 통과는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FTA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내 비준안 통과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큰 진통이 불가피하다. ● 미국-쇠고기 완전개방 목소리 높여…비준 동의 순탄치만은 않을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지만 미 의회의 비준을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과 자동차 추가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두 분야의 시장 개방 없이는 한미 FTA에 대한 '비준 거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비준동의가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정위원장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를 재정위원회에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몬태나ㆍ오리건ㆍ네브래스카 등 축산업 중심지인 '쇠고기 벨트' 출신 상원의원 40명가량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이달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쇠고기 이슈가 한미간 FTA 협상대상은 아니지만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없이는 FTA 비준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보호무역 색채가 짙은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면서 FTA에 무조건 반대하는 의원도 50명에 달한다. 쇠고기ㆍ자동차ㆍ개성공단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미 의회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 의회가 비준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행정부는 30일 한미 FTA 서명이 이뤄지면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통보한다. FTA의 법적인 효력은 양국 의회가 모두 비준한 뒤 60일 후부터 발생한다. 한편 미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 대표들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무역협상권한(TPA)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8일 'TPA 이후의 새로운 통상방안' 마련을 백악관에 촉구했다.
